2012年5月30日 星期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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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정치후원금 전달 버스노조지부장 벌금형
May 31st 2012, 01:40

여야 국회의원 19명에게 입법로비 목적으로 '쪼개기' 정치후원금을 건넨 한국노총 서울시버스노조 A운수 지부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운수 노조지부장 김모(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 부정을 방지하려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돕는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해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기부금 모금 권고에 따랐고 도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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