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5月30日 星期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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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중 前위원장 구속집행정지 '사실상 불허'
May 31st 2012, 02:05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집행정지가 사실상 불허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최 전 위원장이 심장 수술을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는 최 전 위원장이 이미 수술을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만큼 구속집행정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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